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6+6 부모 육휴 및 1년 6개월 확대 조건, 사후지급금 폐지 여부

2024년부터 시행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와 사후지급금 폐지 여부 등 육아휴직제도의 주요 변화사항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과 기간 연장 가능성 등 유용한 정보도 담겼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란?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죠.

 

 

육아휴직 조건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사업주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으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1년 6개월 시행 여부

 

현재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이 주어집니다. 자녀가 2명이면 최대 2년까지 가능하죠. 아빠와 엄마가 돌아가면서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고, 동시에 휴직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1년 6개월로 확대

아직 시행 일정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2024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단, 아빠와 엄마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조건 없이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사후지급금 폐지 여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를 지급받습니다. 단, 다른 근로를 하거나 소득이 있으면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급여는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에 매달 신청해야 합니다.

 

사후지급금이란? 시행 폐지 여부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적립해두었다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복직하지 않거나 6개월 미만 근무 시 받을 수 없죠. 이는 휴직 후 바로 퇴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입니다.

 

 

현재로서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현재 저출산율이 매달 최저치를 찍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달라진 점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에서 2024년 1월부터 6+6 제도로 확대되었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나 동시에 첫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상한액이 기존보다 높아집니다.

 

6+6 제도 상한액

구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3+3	2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	-
6+6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6+6 제도에서는 사후지급금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2023년에 이미 6개월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면 6+6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1. 오프라인 신청

구비서류(급여신청서, 휴직 확인서, 임금대장 등)를 준비해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하면, 신청인이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나 앱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

육아휴직확인서(양식).pdf

0.15MB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개시 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에 매달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그리고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전국 시도별로 시행하는 곳이 있고 안하는 곳이 있긴 하지만 현재 서울 서초, 인천 서구, 부산 수영 등 15곳 지자체에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아쉽게도 지원을 안하고 있네요 ㅠㅠ 금액과 지원기간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어 아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치며

2024년에는 육아휴직 제도에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기간이 늘어나고, 6+6 부모육아휴직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급여 상한액도 높아집니다. 다만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에 맞춰 육아휴직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더욱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 양육의 고민이 있다면 주저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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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 관련 FAQ

Q1.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중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업장 취업이 제한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휴직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Q2.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면 사후지급금도 그에 맞춰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무관하게 기존 제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Q3. 아빠 육아휴직도 가능한가요?
네, 2020년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6 제도에서도 아빠의 육아휴직이 의무화되어 있죠.

 

Q4.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80% 지급(상한 150만원)되며,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Q5. 한부모 가정도 6+6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조건 없이 1년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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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도입한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