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이란? 도입 이유와 영향, 대비책

최근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더이상 가속화되지 않도록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하는 한편, 장기·고정금리 모기지로의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자는 의미이고, 스트레스 DSR의 가산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바로가기) 공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반응형

 

참고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바로가기)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추이

 

여기서 DSR(Debt Service Ratio)이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모든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뜻합니다. 모든 금융부채에는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합니다.

 

*DSR 계산식 =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스트레스 DSR이란?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의 가능성을 반영해 소득 대비 총부채상환비율(DSR)을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다시말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가 '스트레스 DSR' 입니다.

 

 

현재 DSR은 실제 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은 미래에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을 고려해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DSR 종류 (출처: 머니투데이)

 

 

이 제도는 쉽게 말해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사람들에게 지금 받으려는 대출 금리에다 일정부분 가산금리를 붙여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5년동안 평균 금리를 봤더니 가장 높았을 때가 5%고 현재의 금리가 4.5%라면 금리차는 0.5%죠? 이 0.5%만을 가산하는 방식입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 이유

정부가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는 이유는 최근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계 부채를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출 한도를 줄이면 부채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의 상당수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기까지 금리가 일정한 고정형 주담대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일정기간 금리를 고정한 후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대출과 변동형 대출에는 적용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 추이

 

현재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형의 비중은 23%에 불과하고, 변동형과 혼합형이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2월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제도가 도입되기 전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 시나리오

 

스트레스 DSR 도입 영향

 

스트레스 DSR 도입이 미칠 영향은?

스트레스 DSR 도입은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대출 한도 감소: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대출 조건 변경: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대출 금리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 상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대출 수요 감소: 대출 한도와 금리 상승으로 인해 대출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과 소비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DSR 규제 예외 대상 (출처: 이데일리)

 

대출한도, 얼마나 줄어들까요?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40년 만기 연 4.5% 금리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현재 제도에서는 최대 3억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어 가산금리 1%포인트를 더하면 대출한도가 3억 2,5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현재보다 4,500만원 축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대 은행 가계대출 추이 (출처: 더 중앙)

 

쉽게 말하자면,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소득이 여러가지 부채를 받은 상태일 경우 추가적인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소득과 부채를 모두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이 연소득인 A씨가 1000만원의 마이너스통장 및 자동차 대출이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대출을 받고 싶을때 2000만원의 추가 대출만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 대비

스트레스 DSR 도입,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스트레스 DSR 도입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대출 계획을 미리 세우기: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대출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대출 조건 비교하기: 대출 조건을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 자금 관리하기: 대출 상환을 위한 자금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및 채권 금리추이 (출처: 더 중앙)

 

정부는 12월 내에 스트레스 DSR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발표되면, 대출 예정이신 분들은 그에 따라 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