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확대! 신청방법 기간 자격

새출발기금 제도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2024년 2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피해와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대상이 확대 시행됩니다.

 

 

신청대상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는 다음 1, 2, 3번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2.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3.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위 표는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도자료 및 Q&A는 아래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분들은 다운로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새출발기금 보도자료.hwp

0.11MB

 

2.새출발기금 확대시행 QnA.hwp

0.23MB

 

대출조건

 

지원대상 대출

•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절차

• 부실차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를 통해 신청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바로가기)를 통해 신청
•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가능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신청가이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부실우려차주 외에도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누르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자영업자 채무조정 사이드 영상

 

신용정보 변동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가능합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채권자 변동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보증기관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지원제외 업종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아래 링크 글 참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대출제한 표준산업분류코드

 

채무조정 제출서류

 

• 기초 본인 확인서류
• 사업자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 소상공인 확인서(법인인 경우)
• 재산(임대차)
•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상가·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해당 금액 재산가액에서 공제)
•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 확정일자 부여현황
•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소유주 신분증 사본
•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사본
• 재산(현금)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내역서
• 재산(부동산, 차량)
• 체납내역 사실증명원
• 부채증명원 (대출 잔액증명서)
• 특수채무자 증빙

 

새출발기금 문의처 및 유의사항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문의는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새출발기금 관련 홍보영상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출발기금 영상 (캠코TV)

 

주의사항

• 새출발기금은 전화나 문자로 신청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 가능
• 2년간 정상상환 시 공공정보는 삭제, 다만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됨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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