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홈페이지 신청자격 기간 서류 방법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최대 3000만원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지원을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이란? 낮은 신용으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으로, 직접대출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저신용 정책자금 외에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주세요。

2024년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종류 총정리, 직접 대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신청방법 확인서

 

지원대상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가∼다)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가. 상시근로자수

- 주된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기준”에 해당할 것

 * 주된 사업이란?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비중이 가장 큰 업종

※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 이외 업종은 5인 미만

※ 상시근로자 (법적)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무급 가족 종사자 등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1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상시 근로자 수 확인방법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나.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 연매출액이 [붙임2]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것 ▶ 평균매출액등 확인방법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다. 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붙임3] 업종구분 방법”, “[붙임4]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조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한편, 신용은 낮지만 사업성과 경쟁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선별 지원하기 위해 대표자의 신용 점수 외에 사업장 경쟁력 등 사업성을 평가, 대출 한도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대상 세부조건 및 [붙임1]소상공인 확인기준, [붙임3]업종구분, [붙임4]융자제외 대상 업종 등의 세부내용은 아래🔻 신청안내자료 파일에 포함된 내용으로 다운로드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안내자료.pdf

0.77MB

 

대출제한 업종 및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대출제한 표준산업분류코드

 

대출제한대상

대출제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신청기업(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조합), 개인기업의 공동대표자, 법인의(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및 보증인(법인)이 다음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제한 

※ 대출신청 접수 및 심사·약정 과정에서 대출제한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접수 또는 대출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세금체납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2. 신용정보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 개인회생, 파산면책 결정, 산재 고용보험료 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3. 연체

- 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다음 ①~③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

① 현재 연체 중

②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0일 이상 연체가 4회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자가(임차)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 자가(임차)사업장․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있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해제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5. 휴·폐업 -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

 

6.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다음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연도가 변경되었더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기준 (신청불가 기간)

1. 공단 직접대출 심사·평가 결과 대출결정에서 거절(부결)된 경우

 < 대출부결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단, 당기(직전 회계연도) 결산을 확정하고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거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를 제출하는 등 대출부결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대출지원대상에 포함

2. 공단 직접대출 승인통보 된 대출결정자금을 전액

포기(실효)하는 경우

 < 대출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3. 동일한 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

 < 대출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단, 시설자금을 지원 받은 또는 받으려는 경우와 기 지원받은 대출금

전액을 조기(중도)상환한 경우에는 대출지원대상에 포함

 

7. 한계기업

-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대비 50%이상 감소한 기업2.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3. 최근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미만인 기업- 예외사항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제2호 및 제3호는 복식부기작성대상 기업에만 적용

⦁제3호의 이자보상배율 적용시 정부보조금, 판매장려금등을 지원받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기업은 정부보조금, 판매장려금을 영업이익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있음

 

8. 부채비율 700% 초과

-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자기자본 전액잠식업체 포함)

- 예외사항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부채비율 700% 초과이지만 제9호의 매출액 대비 초과 차입금비율이 100% 이하이고, 전년대비 최근매출액(당기 매출액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이 증가한 업체는 지원 가능

 

9. 매출액 초과 차입금

- 총 차입금(가계자금대출 제외)이 당기 표준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상 매출액(당기매출액* 또는 최근1년매출액기준) 대비100% 초과하는 기업

* 단, 업력 7년 이하 업체는 적용 제외

 

10. 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으로 관리 중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공단에서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또는해당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은판정일로부터 향후 3년간 대출신청 제한

2.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채무재조정기업 포함)으로 관리중인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기업(법인 포함)

 

11. (법인기업) 실제경영자 부적정

- (법인대출) 실제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 (공동)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2. 최대주주

 

12. (법인기업) 책임경영심사 관련 제한

- 결격요건에 한 항목이라도 저촉 또는 평가등급이미흡한 경우

 

13. 사회적 물의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14. 허위 또는 부정 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바로가기)에서 확인하거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 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접수는 2024년 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기간: 2024년 1월 29일 오전 9시부터
•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바로가기)으로 신청

 

 

2024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전 과정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심사 후 지역센터 안내에 따라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해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심사·약정절차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 신청
• (심사절차) ‘대출 제한 사유 확인’ → ‘현장실사(필요시)’ → ‘사업성평가 및 대출한도 산정‘ 순으로 심사진행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 별도 실시
• (현장실사) 실제 사업 영위여부, 비대면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등 평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실사 실시
• (약정) 약정 대상자에게 알림톡,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 개인사업자: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체결
• 법인사업자: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대출조건

 

•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기업 당 3천만원 이내(연 1회 지원)
• 단, 최소 대출금액은 1천만원
• 복수지원 제한
• 개인기업: (공동)대표자가 다수의 개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개인기업만을 지원
• 법인기업: (각자,공동)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법인기업만을 지원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24년 1분기 5.49%)
• 우대금리: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 3가지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0.1%p로 최대 0.3%p 금리우대지원
• 금리인하제도: 신용평점 회복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잔여대출기간 동안 대출금리 0.5%p 감면
•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2024 소상공인 정책자금별 금리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자금 신청 전 유의사항

① 고의로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기존 및 신규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고신용자의 경우 타 정책자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자금신청 전 신용관리 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합니다.

③ 자금신청 시 사업계획서를 필수로 작성해야하며 허위작성 시 대출이 거절됩니다.

④ 사업성평가 및 한도사정을 통해 대출여부·대출금액을 결정하며, 평가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사전 교육

 

사업계획 양식 및 작성예시

사업계획은 자금신청 전 필수로 작성해야하는 양식입니다. 자세한 예시 및 서식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해주세요.

 

사업계획 예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사업계획서 및 작성예시.hwp

0.05MB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낮은 신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번 정책으로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을 재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여러분이 정책자금을 통해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글이 정책자금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길 희망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어 자세한 정보를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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