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7 금융정책방안: ISA 세제혜택 확대, 금투세 폐지 등

정부는 1월 17일,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크게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정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생 안정,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방안

첫째,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ISA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금투세를 폐지하는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주식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둘째,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환급,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대환대출 서비스 확대, 연체금액 전액 상환 시 신용사면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가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거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셋째,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 구축, 맞춤형 고용제도 연계, 재기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1. 국민 자산형성 지원

• ISA 납입한도 4000만 원(총 2억 원), 비과세 한도 연 500만 원(서민형 1000만 원)으로 확대
• 금투세 폐지
•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현행 0.18% → 2023년 0.15%)
•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추진(전자주총 도입, 쪼개기 물적 분할 방지 등)

 

*ISA 계좌는 'Individual Savings Acoount'의 약자로 우리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부릅니다. 이 계좌는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혜택들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혜택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고금리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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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환급(은행권 1조 6000억 원, 비은행권 3000억 원)
•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대환대출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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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 구축

• 연체금액 전액 상환 시 신용사면(최대 290만 명)
•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추진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만기 도래하지 않은 원금분에 대한 연체가산이자 부과 금지, 추심횟수 제한 등)
• 서민·취약계층 자활 지원 강화(맞춤형 고용제도 연계, 재기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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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방안 적용 예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ISA 납입한도가 4000만 원으로 확대되면,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배당·이자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연간 200만 원씩 10년간 투자할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 금투세 폐지로 인해, 개인투자자는 기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식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개인투자자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환급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중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187만 명에게 약 1조 6000억 원을 환급하는 것이다. 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며

정부의 금융정책방안은 아직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고금리 부담 완화,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민의 경제적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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