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정책 총정리 (금융 부동산 복지 등)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많은 분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새해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제도와 법규사항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매년 1월과 7월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하여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한 눈에 알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들리겠습니다. 또한 글 하단부에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파일로 첨부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 (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책자는 37개 정부기관의 345건의 정책을 분야별, 시기별, 기관별로 구성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발간되는데요. 1997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주요 법과 제도의 변화를 정리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분야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세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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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제도 정책 (금융 재정 조세) 옆으로 넘겨보세요!

 

✔️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24.1.1.)

* 단,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원

 

2023년 세법 개정안, '결혼·출산·양육 지원 확대' 미래 대비편

 

✔️ 국채 수요 다변화 및 개인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24.上)

* (종목) 10년물 및 20년물, (투자금액) 최소 10만원, 연간 최대 1억원 (적용금리)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가 지급되며,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의 분리과세 적용

 

✔️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24.1월)

 

주담대 비대면 대환대출 갈아타기, 유리한 플랫폼과 조건 찾는 방법

주담대 비대면 대환대출 갈아타기, 유리한 플랫폼과 조건 찾는 방법

 

* 대출비교플랫폼 및 금융회사앱 통해 대환대출 신청 후,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 완료

 

정부지원 저금리 서민대출 종류와 신청방법

 

2. 교육·보육·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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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제도 정책 (교육 보육 가족) 옆으로 넘겨보세요!

 

✔️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 본격 도입(’24.3월)

* 초등 1학년 대상 학교적응 프로그램 무상 지원, 대학·기업·지자체 등 협력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

 

✔️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은 엄정하게 조치*하고, 피해학생은 두텁게 보호**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24.3.1.)

*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처분 가능 

** 피해학생에게 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 지원 

 

✔️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대상 확대* 및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24.1.1.)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63% 이하 (지원연령) 만 18세 미만 자녀 →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

** (지원금액) 한부모 월 20만원 → 월 21만원,  0~1세 자녀 양육 청소년한부모 월 35만원 → 월 40만원

 

✔️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 및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정부지원 비율* 및 대상가구 확대(’23년 8.5만여 가구→’24년 11만여 가구)(’24.1.1.)

*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 : (‘23) 15% → (’24) 20%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 아동 : (‘23) 20% → (’24) 30%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 0~1세 자녀의 돌봄 비용 90% 지원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청, 최대 5억원 1.6% 금리 대환 가능

 

3. 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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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주거급여의 선정기준 상향*,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24.1.1.)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0 → 32%,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7 → 48% 

** 초등학교 46.1만원, 중학교 65.4만원, 고등학교 72.7만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생계급여 지원 대상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 지급(’24.1.1.)

* 월 상한액 :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최대 3900만원…男 육아휴직 늘릴까

 

✔️ 위기징후 청년 또는 그 가족이 온라인·129콜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 구축(’24.7월)

* ‘23년 실태조사 시 발굴된 1,903명의 도움 요청자에 대해 전담기관과 연계 지원(’24.4월)  

** 초기상담을 거쳐 대상자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일상회복, 가족·대인관계 회복 및 일 경험) 제공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신청방법 (+ 40만원 지급시기)

 

4. 문화·체육·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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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제도 정책 (문화 체육 관광) 옆으로 넘겨보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의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24.2월)

* (발급기간) ‘24년 2월 1일 ~ ’24년 11월 30일 (이용기간) 발급일 ~ ‘24년 12월 31일

문화누리카드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금지*(’24.3.22.)

*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변화하는 문화재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맞춰 ‘문화재’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분류체계는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변경(’24.5.17.) * ‘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23.5.16., 제정) 시행

 

 

5. 환경·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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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전국 홍수특보지점**을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으로 확대(’24.5월)

 

홍수 통제소별 홍수특보지점

 

* 1단계(AI활용 자동예측 및 위험지점 도출) → 2단계(물리모형 검증 및 특보 발령) ** (‘23) 대하천 본류 중심 75개(국가63, 지방12) →(’24) 지류지천 포함 223개(국가94, 지방129)

 

✔️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후변화 과학정보(과거기후, 예측정보 등)를 원하는 주소나 행정구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서비스* 제공(’23.12.29.) 

* 4종의 기후정보 및 27종의 극한기후지수를 시계열, 도표가 포함된 대시보드 및 지도 형태로 제공 

 

기상청 날씨누리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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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제도 정책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옆으로 넘겨보세요!

 

✔️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져 통신비 부담 완화(’24.上) *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요금제 자유롭게 선택 가능(5G 단말기→LTE 요금제, LTE 단말기→5G 요금제),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데이터 소량(30GB) 구간 요금제 세분화,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 3~4종 출시,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강화 등

 

통신비 부담완화 정부대책, 내년 3만원대 5G요금제 출시

 

✔️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사업* 및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 신설(’24.中) 

*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 대상으로 기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지원 

**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전

 

자영업자 대출이자 환급(캐시백)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접수 일정 방법

 

겨울철 도시가스 난방비 캐시백 신청방법: 최대 30% 현금 돌려받자!

 

✔️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지역에너지로의 전환 및 전략수요의 특정지역 집중 완화 등을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24.6.14.) 

* 분산에너지 :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

** (분산e 특화지역) 전력 직접거래 등 규제특례 적용을 위한 특화지역 도입 

(전력계통영향평가) 대규모 전기 사용 시설이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배전망 운영) 배전사업자에게 배전계통에 연결된 분산에너지에 대한 출력예측· 감시·평가 등 의무 부여

 

7.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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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제도 정책 (국토 교통) 옆으로 넘겨보세요!

 

✔️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 및 30분 출퇴근 시대 조성을 위한 GTX-A*의 수서~동탄 구간 개통으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시대 본격 개막(’24.3월)

* GTX-A 노선 : 파주 운정-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삼성-수서-성남-용인-동탄 

[그래픽] 'GTX-A 수서~동탄' 3월 개통

** ‘24년 말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 예정(출퇴근 소요시간: 50→20분으로 단축)

 

✔️ 청년층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과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24.2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대출의 신청자격 조건, 아쉬운 점

 

* (가입요건) 소득 3,600만원→5,000만원,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 (이자율) 최대 4.3→4.5%, (월 납입한도) 최대 50→100만원(대출 연계) 당첨 시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 대출 지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Q&A: 언제부터 가입 가능할까요?

 

✔️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출산가구에게 연 7만호*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자격 부여(’24.3.25.) 및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 신설(’24.1월)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청, 최대 5억원 1.6% 금리 대환 가능

 

* 공공분양(뉴:홈, 3만호), 민간분양(1만호), 공공임대(3만호)

**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가구로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  (금리)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

 

✔️ 서민·청년층 등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편리하고 적립률도 높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인 ‘K-패스’* 도입(’24.5월)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와 관계없이(출·도착기록 불필요)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일반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를 최대 60회까지 환급

 

K-패스 도입관련 기사보기🔺

 

8. 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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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제도 정책 (농림 수산 식품) 옆으로 넘겨보세요!

 

✔️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도입(’24.3월)

 

✔️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24.1.5.)

* 게시항목 : 진찰·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X-ray, 전혈구) 등 총 11개

 ** 게시방법 :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등에 책자나 인쇄물 비치 또는 벽보 부착,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등

 

✔️ 내국인 취업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 신설(’24.4월)

* (업종) 한식 음식점업, (지역) 주요 100개 지역, (직종) 주방보조원, (업력)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 5년 이상, 내국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 7년 이상

 

9. 국방 · 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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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제도 정책 (국방 병무) 옆으로 넘겨보세요!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병 봉급 인상* 및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바로가기)의 재정지원금 인상**(’24.1.1.)

* 병장 기준 ‘23년 월 100만원 → ’24년 월 125만원 

** ‘23년 월 최대 30만원 → ’24년 40만원

 

✔️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단속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24.5.1.)

* 「병역법」제87조의2 :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0.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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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제도 정책 (행정 안전 질서) 옆으로 넘겨보세요!

 

✔️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 확대(’24.1.25.)

* 머그샷 : 경찰이 체포된 범죄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하여 관리하는 사진 

** (기존)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확대)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

 

✔️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24.1.12.) 

*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음

 

✔️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 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를 안전신문고*로 일원화하여 신고 접수건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 가능(’24.1분기)

* 안전신문고(앱, 누리집 www.safetyreport.go.kr) :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는 시스템

 

마치며

오늘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책자를 통해 2024년 새롭게 시행될 제도와 법규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미리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책자를 통해 새로운 정책들을 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31228_보도자료_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_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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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총 6페이지) 🔺파일 다운로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웹으로 바로보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연도별 DPF 다운로드

 

이 책자는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이 책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되어 비치될 예정이며, 온라인 상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1월 초부터는 총 12,000여 권이 배포될 예정이에요. 또한, 기획재정부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책자를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된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페이지에서는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합니다.

 

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웹으로 바로보기

 

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PDF 다운로드

 

주요 제도와 정책을 더 가깝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이 책자에 수록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삽화로 제작되어 기획재정부의 인스타그램(바로가기), 페이스북(바로가기), 트위터(바로가기), 블로그(바로가기), 유튜브(바로가기) 등의 SNS를 통해 미리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정부정책을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삽화🔺웹으로 바로보기

 

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삽화🔺PDF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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